성 범죄자들에 대해 관대한 황교안, n번방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n번방 관련해 "호기심으로 n번방에 입장한 회원들에 대해선 법적인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회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개개인의 가입자들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지만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어요.
 
이어, "n번방에 대한 처벌 자체는 조주빈을 처벌, 구속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말한 것은 n번방에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조차 없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n방 회원은 따로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공유받아야 하고, 유료 방은 최대 200만 원의 입장료를 암호화폐 등으로 지불해야 가입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가입자들을 단순한 '호기심 가입자'로 판단한 것 같아요.

 

결국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절차를 걸쳐서 들어갈 수 있고, 단순 호기심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잘못이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법적 해석을 달리 해석해야 된다고 말한 것을 보고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사건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n번방이 나쁜 것은 알겠지만 왜 나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고, 어떤 구조로 텔레그램에서 이런 방들이 생겨났는지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전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이 조금만 n번방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사건에 대한 개요를 이해했더라면 이렇게 쉽게 답변해서는 안됐어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64105

황교안 "호기심에 'n번방' 입장한 사람들, 법적 판단 달리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