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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과 같은 혐의 다른 처벌, 징역 7년 선고정치・경제・사회 2019. 10. 1. 19:55
홍정욱 딸 미국에서 1급 약물로 지정한 LSD를 3kg 반입하다 걸려서 현장에서 체포. LSD는 대마초보다 더 중독성이 강해 위험 약물로 지정까지 했는데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
비슷한 물량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된 사람은 징역 7년 선고. 물론 성인이고 몇 가지 조건이 다르지만 홍정욱 아버지 찬스가 아니었다면 과연 불구속 기소가 됐을까?
법적 양형 기준이 부모의 배경에 따라 엿가락처럼 길어지고 줄어드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기준에 기가 차네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이제는 사전에서 지워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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