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생활 14년 만에 처음 본 피의자 조사 없는 기소

 

 

 

판사 생활 14년 동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피의자 없는 검찰의 기소.

조국 장관의 잘못 유무를 떠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네요.

 

검찰 측에서는 이번 조국 장관 청문회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충분히 정치적 개입을 했고, 표창장과 생기부 기록 뒤지겠다고 검찰 특수부를 다 투입하는 전례없는 압수수색은 국민들 기억속에 남을 것 같아요.

 

우도할계(牛刀割鷄), 소를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쓴 검찰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