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발도상국
-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고민정 대변인 팩트체크정치・경제・사회 2019. 10. 25. 18:33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농업을 버렸다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정부도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난 7월 26일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주요 20개국(G20) 가입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 0.5% 이상 차지 국가 등이에요. 한국은 이들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유일한 국가예요. 즉, 한국이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자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