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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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생활 14년 만에 처음 본 피의자 조사 없는 기소정치・경제・사회 2019. 9. 10. 10:12
판사 생활 14년 동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피의자 없는 검찰의 기소. 조국 장관의 잘못 유무를 떠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네요. 검찰 측에서는 이번 조국 장관 청문회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충분히 정치적 개입을 했고, 표창장과 생기부 기록 뒤지겠다고 검찰 특수부를 다 투입하는 전례없는 압수수색은 국민들 기억속에 남을 것 같아요. 우도할계(牛刀割鷄), 소를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쓴 검찰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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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이동훈 변호사정치・경제・사회 2019. 9. 7. 09:50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어렵게 윤석열 총장을 그 자리에 앉혔는데 제대로 배신당하셨네요. 후보자 청문회 기간 중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검찰이 관여해서 주도권 쥐고 간 모습 처음 봤어요. 검찰 측에서는 후보자 검증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건 누가 봐도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고, 게다가 청문회에서 야당이 의혹만 제기했지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지 못해 맹탕 청문회로 끝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청문회 거의 끝나갈 시간에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문회 분위기가 뒤집어졌어요. 덕분에 야당 측에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준 검찰. 이래도 정치 검찰이 아닐까요? 이게 검찰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