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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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기소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작심발언!정치・경제・사회 2020. 1. 30. 14:34
요즘 검찰보면 기소권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선 기소,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보강... 검찰에 털리면 영혼까지 탈탈 털린다고 하던데 이런식의 권력남용을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잘못이 없어도 일단 기소부터 하고 나서 아니면 말고식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건지... 윤석열은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놓고 하는 짓 마다 정치에 연관된 정치를 하는 인상을 받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잘못된 인사는 내 가족의 잘못은 나와 상관 없다고 말하는 윤석열을 검찰 총장에 앉힌 것 같아요.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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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도 관여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윤석열!정치・경제・사회 2020. 1. 11. 10:20
윤석열의 '4월 총선 철저히 대비하라' 말을 무심코 넘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윤석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치에 관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총선 대비를 검찰에서 왜 하는 건가요? 총선 관련해서는 검찰이 아닌 선관위가 관리 감독하고 불법적인 일이 있을 경우에만 선관위가 고소 고발 조치를 통해 검찰에 넘길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검찰총장도 총선을 입에 담고 대비하라는 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본인은 항상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았다! 정치 검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제는 대놓고 총선까지 관섭하겠다고 나서는 건가요? 항상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윤석열. 조직에 대한 충성이 도를 지나치다 못해 이제는 대통령 멱살까지 잡고 흔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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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검찰총장 만들어 버리는 추다르크!정치・경제・사회 2020. 1. 10. 16:3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어요.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라고 밝혔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이고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된다"라고 말했어요. 현재 대검찰청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즉 윤석열의 꼼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전략인 것 같아요. 윤석열이 마음만 먹으면 지방으로 좌천된 윤석열의 충신들 한동훈과 박찬호를 청와대 선거개입 특별 수사대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꾸려 다시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