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청구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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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자가 생각하는 한일 청구권협정정치・경제・사회 2019. 10. 26. 17:42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배상 책임이 끝났으니 추가적인 돈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조선일보 부국장 선우정 기자. 지금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징용 등 개인 청구권 배상 문제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건데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것들이 기자랍시고 일본 편만 들고 나서는 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네요. 일본에서 조차도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한국 토착 왜구들이 더 나서서 개인 청구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형국. 가해국이 피해 보상을 해야지 피해 국가에서 피해자들에게 왜 배상을 하나요? 조선일보가 망하는 날이 대한민국 제2의 독립일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