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대항조치가 아니다' 말장난 시전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대항조치가 아니다' 말장난을 하면서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일본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은 7월 1일 오전 기자 회견에서 "경제산업성이 스마트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검토"라고 강조했어요.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 관리에 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적도 있고, 좀 더 엄격한 제도의 운용을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어요. 이어 "WTO (세계 무역기구)의 규칙에 따르고 있으며, 자유 무역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TV와 스마트 폰의 유기 EL 디스플레이 부분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의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인 리지스트, 에칭 가스 (고순도 불화수소) 등 3 품목. 일본은 한국에 수출 절차를 우대하고 있었지만, 개별 출하마다 국가의 허가 신청을 구해야 해요.

 

 

 

 

3 개 품목은 일본이 세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수출을 관리하고 있어요. 

 

3개의 품목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 삼성 전자 등에게는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어요.

 

어제 끝난 G20에서 공정 무역을 강조한 일본이 다음 날 무역제재로 보복하는 게 일본이 말하는 '공정무역'의 정체였네요. 경제는 일류, 국민성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는 일본다운 방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