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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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이 산더미인데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임시국회정치・경제・사회 2019. 5. 7. 10:49
5월 7일 오늘 임시국회가 종료가 돼요.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유치원 3법, 탄력근로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네요. 4월 8일에 열린 4월 임시국회는 장관 임명을 두고 싸움을 시작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패스트트랙 문제 등 여야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민생법안은 팽개쳐둔 채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임시 국회가 끝났어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일 장외 투쟁을 통해 "독재타도"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외치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이에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안인데요, 추경의 경우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비와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데 이 추경안의 발이 묶여 있어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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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후 거세지는 일본의 경제보복 주장 곤란한 것은 일본과 한국 어느쪽?정치・경제・사회 2019. 5. 6. 10:29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후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자산의 매각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어요.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 압류를 통해 현금화에 착수 했는데 일본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에요.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자국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 것에 대해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요. 경제보복 조치로서는 관세 부과와 한국인 비자발급 정지, 국교 단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 줄여서 "문추"에 한국 후지제록스 전 회장인 다카스기 노부야(高杉暢也)씨는 이렇게 지적 했어요. "일본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취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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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광주에서 물세례 예상했나? 우산 준비한 보좌진에 박수!정치・경제・사회 2019. 5. 4. 10:04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반대를 위한 장외투쟁이 연일 지속되고 있어요. 장외투쟁의 일환으로 각 지역을 돌며 장외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찾아 패스트트랙 반대 호소를 하다 물세례를 받은 것이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기 전에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송정역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막말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어요. “행사하는데 방해나 하고 말이야, 광주시민들 이 정도밖에 안 돼?” “어디서 감히 건방진 XX들 남의 당대표 행사에 와서 왜 방해를 하는 거야, 저런 것들 무서워서 행사를 못해” “저런 XXX 같은 XX들 말이야, 대한민국이 뭐야 이게, 이러니 맨날 정치 후진국이지, 광주 사람들은 뭐고” 5.18 관련 망언을 한 김진태 의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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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 폭파" 폭언, 내란죄 적용?정치・경제・사회 2019. 5. 3. 23:13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막말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누가 더 거칠고 강하게 발언하는지 마치 경쟁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김무성 의원의 폭언이 나온 것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 강 보 해체를 반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무성 의원: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립시다, 여러분! 정진석 의원: 4대강 보 해체 철거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언주 의원: 보 해체 말고 문재인 정권을 해체하라! 김무성 의원의 폭언 이후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동의가 얻어지고 있어요. 내란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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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안 강탈・손상"시킨 이은재 의원 고발 보류할 듯정치・경제・사회 2019. 5. 2. 20:18
국회 사무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강탈, 법안 손상, 팩스를 파손한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했지만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이유는, "당초 고발을 하려고 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완료된 마당에 잠시 이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가장 활약한 사람이 이은재 의원이에요. 밑에 사진에도 보이듯이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서류를 손상시키는 장면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찍혔고, 이 동영상은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경우는 국회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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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국민청원"에 북한 개입 주장정치・경제・사회 2019. 5. 2. 10:03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열흘만에 160만 명이 동의를 하면서 점점 더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외국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이 많은 점을 들어 국민청원이 무의미하다며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이준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근거로 연일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청와대가 방문자 트래픽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음모론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근거없는 음모론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4월 18일 북한의 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왔다며 북한 개입을 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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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한국내 재산 압류 "현금화" 시작 (일본 반응)정치・경제・사회 2019. 5. 2. 09:38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고령이다 보니 더는 기다리기 힘들다고 판단해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자산의 매각명령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라고 밝혔어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지 6개월 만에 재산 압류를 통해 현금화에 착수했어요. "압류한 자산의 매각명령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날은 19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 제기한 날이기도 해요.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N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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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청와대 청원은 민주당 당원들이 한 짓!정치・경제・사회 2019. 5. 1. 10:41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한 짓이라며 망언을 했네요.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참가한 인원수는 140만 명을 넘겼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140만 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며 싸잡아 비난했어요. 김태흠 의원은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이와같이 발언했어요. "제가 볼 때는 150만이 되든 200만이 되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뭐 그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그것도 여론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없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해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청원 문제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당이란 게 헌법에 명시돼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사유가 있을 때 해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