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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이란?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그것을 계속 임차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이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편한 인도방법(민법 196조 2항 ·189조). 예컨대, 갑(甲)이 그의 소유물을 을(乙)에게 팔고 계속 그 물건을 갑이 임차하는 때에는 한번 양수인(매수인)인 을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갑이 빌려오는 불필요한 이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편의적 방법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 집을 팔고 싶지만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선 집을 매도로 내놓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도는 하지만 바로 전세계약을 하자고 협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집을 팔았지만, 이 집에서 2년 ..

과중채무로 인해 연체가 지속되어 금융채무불이행 상황이 염려가 된다면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하나인 프리워크 아웃 제도를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원금+이자)분할 상환방식으로 원리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신청기준 연체일수가 31일~89일까지는 소득과..

경기 김포시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용도변경 불가지역에 투자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포시 전호리 15번지 일대 전호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6년 8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된 지역입니다. 2018년 6월 18일 용도지역으로 변경돼 김포시가 관리 중인 지역입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10월 22일 (가칭) 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하버블루 아파트) 주민제안서를 2019년 10월 29일 이 같은 사유로 반려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및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어 가입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

경기 성남시 갈현동과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서 올 들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규제 풍선효과로 경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토지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고 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성남시와 용인시 등에서 임야를 쪼개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갈현동 일대에서는 지난달에만 58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올 3월(16건)에 비해 네 배 가까이로 늘어났고 지난해 월평균(6건)과 비교하면 1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거래된 토지는 갈현동 산88, 산128의 5 등으로 대부분 고불산 망덕산 인근 개별제한구역(그린벨트)입니다.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희박..

대출받는 입장에서 대출이자는 무조건 낮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는 대출받는 금액, 대출의 기간이나 담보, 대출자의 신용정보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관이 판단하는 자금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대출받기 위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높은 금리로 돈을 대출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대출을 체결하여 대출 상태가 유지 중인 경우에도 대출 금리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연소득의 증가나 이직, 재산 변화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

국토교통부가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금지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규제가 확대됩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신규 분양 물량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의하면 ‘신동탄포레자이’ 1순위 청약에 5만 1000여 명이 몰리며 평균 청약경쟁률은 70.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민간택지 기준)를 분양받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2020년 8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이더라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짧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많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이 3년, 그 외 지역은 1년이었었습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4년, 그 외 지역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시행은 8월 개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신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

대출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합니다.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매달 이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하루라도 채무를 갚는 것이 좋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겼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 간 고객이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되기도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측에서 소비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위약금이자 벌금 형식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