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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 보복이라고 말해야 한다!정치・경제・사회 2019. 8. 3. 15:26
오사카 도지사와 오사카 시장을 역임한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 변호사는 8월 3일 오사카 지역방송 '가슴 가득 서밋!/胸いっぱいサミット!'이라는 생방송에 게스트로 출연.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한국 측으로부터 반론이 제기된 것에 대한 지론을 펼쳤어요. 안보상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대 조치해온 '백색 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시켰지만 하시모토 변호사는 "그룹 C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일반적인 무역은 지속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무역이 지속되고 시점에 우대 조치가 격하되었다고 해도 무역에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설명.
여기에 패널로 참가한 사회언어학자 김경수씨는 "우대 조치를 해왔는데 왜 한국만 제외시켰는가, 그것을 확실히 밝히지 않은 채 그룹 B(일정 관리제도가 존재)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반론했어요.
그러나 전 국회의원이었던 방송인 히가시고쿠마루 히데오(東国原英) 전 의원은 "명확히 말을 못하기에 안보상의 문제인 거다. 북한 측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을) 몰래 보냈잖아요. 그것을 대놓고 말 못 하잖아요"라고 부정.
하시모토 변호사는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번 조치가 한국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에 관련된 것이라고 일본이 주장해야 된다고 설명했어요.
히가시고쿠마루 히데오 전 의원도 "분명히 말해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어요.
하시모토 변호사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숨기려고 한다.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여기까지가 방송에 나온 내용이에요.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자 경제 보복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게 현재 일본 정부예요. 하시모토 변호사 말처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면 되는데 WTO에 제소되는 것이 두려운 일본이기에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방송 볼 때 마다 속 터지지만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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