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고민정 대변인 팩트체크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농업을 버렸다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정부도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난 7월 26일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주요 20개국(G20) 가입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 0.5% 이상 차지 국가 등이에요. 한국은 이들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유일한 국가예요.

 

 

즉, 한국이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자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었던 거죠. 이런 전후 사정은 알리지도 않고 그저 문재인 정권에서는 농업을 홀대하고 마치 자진해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처럼 가짜 뉴스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든 싫든 아직까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