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TV조선 방통위 전파인증 통과 어려워'

 

내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심사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가 있어요.

TV조선의 경우 3년 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아요. 

 

TV조선은 2017년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해 퇴출 위기에 처했어요. 재승인 기준 점수가 650점인데 625.13점을 받았어요.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 막말. 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2015년 이후 흑자인데도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이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5년간 계획도 소극적으로 제시됐다"라고 지적했어요.

 

점수대로라면 재승인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였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조건을 붙여 '조건부 재승인'을 허락해 줬어요. 

 

하지만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을 가지고 있고 한상혁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절 발표한 '나쁜 보도 리스트' 대부분은 TV조선과 조선일보를 꼽았기 때문에 재승인은 어려울 것을 보고 있어요.

 

종편 심사를 담당할 방통위 심사위원들 성향 역시 TV조선 심사에 불리해요. 위원들 9명 중 대통령 직접 추천 3명과 국회의장 여야 합의한 추천 3명, 그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명 추천으로 결정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몫 3명을 포함해 정부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해요.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에 청와대에서는 '조선일보 폐간은 시도지사 소관이고 TV조선 허가 취소는 방통위 재승인 여부 심사에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어요. 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재승인은 물 건너가는 거죠.

내년 4월에는 대한민국에 있어 큰 결단의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한일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TV조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승인 심사가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TV조선과 채널A도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했으면 좋겠어요.